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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지면 인증평가에 포함‥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발목?‘

늘어나는 인증평가 항목·병원으로 확대 정책에 '부담'‥"인증평가 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

2011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매년 늘어나는 복잡한 인증 기준에 의료기관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고충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실시된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과정의 문제가 제기됐다.

인증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이미 몇 차례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참다못한 의료기관 근로자들이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일회성 반짝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의 실태를 고발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간호사 등 근로자들이 소진되어 정작 병원 본업에는 집중할 수 없는 현실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도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항목을 줄여 준비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인증평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무엇인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새로운 기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평가를 준비하는 인력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터졌을 때는 감염관리 항목이 추가·강화됐고, 2018년 이대목동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사고 대응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또 밀양세종병원 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는 화재 관리에 대한 내용이, 최근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이 떠오르자 복지부가 이를 인증평가 항목을 통해 분리 배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의료기관들의 인증평가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늘어갈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만이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병원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해당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병원들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배경에는 지방병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

한 지방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하는 데서 오는 긍정적 효과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증평가를 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대부분이 이직할까 걱정되어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에서 실제 인증 준비 또는 인증 후 간호인력이 대거로 이직했다는 소식 들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병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 근로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른다는 통계는 물론,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등 인증을 회피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다.

이에 해결책으로서 인증평가 항목에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간호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하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증 기간만 되면 견딜 수 없는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반복된다. 인증평가 준비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