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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자 2019-10-21 15:35:21 683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제15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조차 보건교사 배치를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순회교사를 두는 등 1개 학교의 1명의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의 경우 배치율이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중 전남과 전북의 경우 각 61.5%, 62.1%로 간신히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4만건이나 되지만, 이를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저조하며 특히, 경북 청송군의 경우 군내 34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배치한 곳은 5곳 밖에 되지 않아 배치율이 15%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율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2015년부터 20196월까지 5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540,07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약 3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의 배치 격차를 줄이고, 보건교사 확충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배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전문적인 학생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교사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님들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의 채용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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