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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방부 양성평등위, 현황·실태 분석…시스템 보완 구체 방안 논의도 관리자 2020-07-24 13:30:27 1556

국방부 양성평등위, 현황·실태 분석…시스템 보완 구체 방안 논의도



>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확립



박재민(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국방부가 양성평등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방부는 22일 국방컨벤션에서 제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명숙 변호사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국방부 내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에 구성돼 군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책 자문·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해 예외 없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원칙을 재확립했다. 또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고지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2020∼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와 상황도 점검했다. 위원들은 주요 과제인 △양성평등 관점의 인사관리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부대 현장방문을 통한 지휘관 토론회 개최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시스템 정비 및 맞춤형 성인지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 마련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더불어 군 내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들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추진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분석, 부대 현장방문(지휘관 토론회, 간담회 등), 홍보집 제작·배포 등 정책효과 가시화를 위한 점검과 실천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양성이 평등한 선진 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방 구성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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