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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적 방문간호 활성 위해

방문간호사 3500명 충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 커뮤니티케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노인에 중심을 맞춘 1단계 기본계획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확충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10만 가구(125만명)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2022년까지 217만 가구(약 300만명), 2025년까지 346만 가구(약 390만명)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557명 외에 약 3500명의 간호직 충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실시인력 확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적 방문간호 활성화

지역사회 간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의 욕구·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간호 및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모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

이를 통해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평가, 방문치료 및 환자관리계획 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기존 보건소 외에 보건지소 기능 전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반을 확충

■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 =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연결경로를 설정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

병원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협업하는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지역이 협력해 퇴원 전에 종합적인 환자평가 및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약 2000개 병원에 일정 병상 수를 기준으로 지역연계실 설치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 장기요양시설 내에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을 설치 운영.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 및 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

■ 노인 만성질환 관리 =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질환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예방·관리해 건강 악화 및 합병증을 방지.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노인의 사회참여, 노화적응 등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내 고위험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등에게 건강관리 지원 및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3단계 추진 로드맵 =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며 “노인에 이어 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핵심인력입니다. 방문간호 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법안 통과로 방문간호사의 법적지위를 안정화시키고, 추후 계속적인 방문간호사업의 월활한 진행을 위해 3500명까지 간호직 공무원 채용확대가 있는 만큼 지금은 간호직 공무원 시험 준비의 적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합격을 응원하며 이상 수험 뉴스 알리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