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 관리자 | 2021-05-18 09:58:38 | 836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첫 번째 발제에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요소로 지방분권, 공공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전달체계 개편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