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보도자료

[뉴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1-12-15 17:12:32 27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살펴보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got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듀스펙은 1998년부터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온
‘진짜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듀스펙 대표이사
윤황남
법인등록번호
110111-4429034
사업자등록번호
119-86-34282
출판사등록번호
제 2010-79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0-서울금천-0845호
부가통신사업번호
022009
주  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2차 821호(본사)
822호(교육연구소)
823호(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
02-744-9020
팩스번호
02-744-9222
개인정보처리부서
02-744-949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현표
교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제 2014110927호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Q298513
교육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E150613
좋은콘텐츠제공 품질 인증기업
제 2013-120019호
경영혁신 메인비즈 인증기업
제 110102-02650호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증기업
남부 제 266호
우수벤처기업 인증기업
제 2012 0105706호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제 2013-144호
체계적 현장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 교육기관
국가보훈처 지정
강소기업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선정
국민건강 모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눔실천 모범기관
대한적십자사 선정
아동기부 협력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재해구호 협력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교육장학 공헌기관
한국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