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 추진 | 관리자 | 2021-11-15 14:46:23 | 619 |
ㅇ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의료 추진·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신설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지속적인 재원충원 방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공공병원의 신·증축과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자·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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