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보도자료

[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1-12-03 15:16:06 267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ㅇ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 , 백신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 , 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 , 분석을 할 수 있다. 
ㅇ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고나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방역, 검사, 치료,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록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듀스펙은 1998년부터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온
‘진짜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듀스펙 대표이사
윤황남
법인등록번호
110111-4429034
사업자등록번호
119-86-34282
출판사등록번호
제 2010-79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0-서울금천-0845호
부가통신사업번호
022009
주  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2차 821호(본사)
822호(교육연구소)
823호(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
02-744-9020
팩스번호
02-744-9222
개인정보처리부서
02-744-949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현표
교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제 2014110927호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Q298513
교육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E150613
좋은콘텐츠제공 품질 인증기업
제 2013-120019호
경영혁신 메인비즈 인증기업
제 110102-02650호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증기업
남부 제 266호
우수벤처기업 인증기업
제 2012 0105706호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제 2013-144호
체계적 현장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지원 교육기관
국가보훈처 지정
강소기업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선정
국민건강 모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눔실천 모범기관
대한적십자사 선정
아동기부 협력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재해구호 협력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교육장학 공헌기관
한국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