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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시선이 더 아파”…몸 아파도 꾹 참는 트랜스젠더 관리자 2022-04-10 14:10:03 543


영화 <히든 피겨스>는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천재 흑인 여성 수학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중 한명인 캐서린 고블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참다 참다 결국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까지 상당한 거리를 전력질주하는 장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늘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트랜스젠더다.
출생 당시의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하는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은 일상생활의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화장실이 급해도 사람이 없을 때를 노려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누가 올까봐 가슴을 졸여야 한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화장실에 안 가고 참는 이들이 많아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는 걸 피하려고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거나 가더라도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조사 참여 트랜스젠더 10명 중 4명꼴에 가까웠다.

2014년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구는 사회 전체인구의 약 2.2~5.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수다.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서 사는 평범한 이웃이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다. 화장실 문제를 비롯해 투표를 할 때도, 관공서나 은행을 찾을 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다른데 본인 맞아요”라는 질문을 받기 일쑤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병원 이용도 자주 포기한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 성별 정정을 위해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수술을 받는 위험도 안고 있다. 성별 정정이 안 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성별 정정의 조건인 의료적 트랜지션은 비용 부담이 크다. 건강한 삶, 윤택한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만 내몰리고 있다.  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짚었다.




 

◈ 죽을 만큼 아파야 병원에 가는 이유

20대 중반의 믹스는 트랜지션을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태어날 당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외과적 수술을 원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미뤄둔 상황이다.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치료 외엔 거의 병원을 가지 않는다.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아니라면 참는다. “감기로는 병원에 안 가고, 축농증이 심해 이비인후과를 자주 찾지만 그것도 별로 안 가려고 한다. 진료를 보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며, 슬쩍 떠보는 질문을 할 때마다 서러움을 느낀다.
의사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지 않고 진료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체를 까기 싫다고 했더니 ‘여자나 싫다고 하지 남자가 무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다채롬은 20대 후반의 트랜스여성으로 최근 <다채로운 일상>(돌베개)이라는 책을 냈다. 시스젠더(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을 덜어주려는 생각에서다.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은 그에게도 녹록지 않았다.
“진료를 보고 나왔는데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헐레벌떡 뛰어와 성별이 남자인데 남자분이 맞냐고 큰소리로 물어봐 당황한 마음에 뛰쳐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의 따가운 시선과 차별 탓에 ‘젠더 친화적’이라고 알려진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가기도 한다. 대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있어서 지방에 사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병원을 오가려면 하루를 꼬박 허비해야 한다.

강은 젠더퀴어에 속한다. 여성과 남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유형이다.
강은 “우리 주변에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라 아무 병원이나 가서 진료를 받는 편”이지만 자궁경부암 등 건강 이상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갔던 경험은 정말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예약을 하러 가면 ‘본인이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느껴진다. 여성분들 사이에서 앉아 있는 것도 괴롭다.
여성으로 패싱될 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땐 간호사들이 고의로 진찰 과정을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20대 후반인 강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사회의 시선이라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달리 세상은 늘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으로 사람을 대한다. “사람들은 나를 여자로 알면 어떻게든 여자에 끼워넣으려고 한다. 남자처럼 보여도 이력서에 여성으로 적혀 있으면 ‘되게 남성스러운 분이네요’라고 말한다.”

단순히 갈 수 있는 병원이 적다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면 성별 위화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치료를 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사자가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고, 결국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체가 자라는 걸 막지 못한다. 다채롬 작가는 “사춘기 이후 신체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디스포리아를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 내 몸이 평생에 걸쳐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하지’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고 말했다.

◈ 건강 위협하는 ‘소수자 스트레스’

막 30대에 들어선 트랜스남성 바다는 트랜스젠더가 의료와 취업, 일상생활과 학교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당장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력서를 쓸 때부터 난관이다. 출신학교를 적으라고 하는데 여고 출신이면 그 학교 이름을 적을 수 없다.
직장생활 와중에 성별 정정을 하면 이직 후에 내가 한 활동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기록을 갖고 이직하자니 아우팅(성별정체성의 비자발적 공개)이 될 위험부담이 있어서다.” 코로나19로 방역패스가 존재할 땐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에 성별 구분이 있어서 보여줄 때마다 커밍아웃을 안 한 상황인데 아웃팅이 될까봐 안 보이게 하려고 무지 고생했다.”(믹스)

바다는 본인이 맞다고 해도 의심하는 상황을 맞을 때마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과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나대로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의 시선이 그렇지 않으니 괜히 눈치 보고 위축된다. 일생이 다 거짓말이 된 것 같다.” 배제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숨긴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외국에 갔더니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한명도 볼 수 없는 게 너무 기이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한국은 정상이라 여기지 않는 소수자를 사회에서 지우는 데 능숙하고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다.”(다채롬)

성별 위화감에 더해 소수자로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립감은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위협한다. 인권위의 트랜스젠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57.1%였고, 24.4%는 공황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2017년 고려대·하버드대 연구진의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불평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경우 지난 12개월간 자살생각 유병률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일반인구에 비해 약 6.25배 높았고, 자살시도도 7.11배(동성애자 여성)에서 37.65배(양성애자 남성)로 높았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조사에 모두 참여했던 이혜민 박사(고려대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는 이를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으로 설명했다. 이혜민 박사는 “모든 사람이 가정과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겪지만 성소수자는 거기에 더해 자신의 소수자 지위로 인해 차별이나 폭력 등 편견적 사건과 경험, 배제에 대한 예상, 정체성 숨김, 내재화된 혐오 등의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몸이 외부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인지할 때 체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로 인해 인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흡연과 음주 등 건강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박사는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나 신분증 상의 성별과 표현하는 성별의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직면하는 어려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공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코로나19 초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때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해야 구매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이는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 성별 정정의 높은 벽만 허물어도

믹스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가 되면서 외형이 많이 변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면접에서 걸릴까봐 걱정한다.
성별 정정을 허락하는 법원의 기준은 엄격하고 때론 모호하다. 현재 법원은 성별 정정 허가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과 불임 그리고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한다.
믹스는 “진단서도 받고, 수술도 마쳐 생식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별 정정의 수술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술이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생식력 제거와 외부성기 제거와 같은 소위 성확정 수술은 건강상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 비용 부담이 크다. 본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음에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불임을 강제당하는 건 일종의 고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등 국제기구는 이미 수차례 이런 조건을 없애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고, 대만 역시 지난해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놨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어떤 법원은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바로 해주고 어떤 법원은 불필요한 서류까지 요구하면서 때론 모욕적인 발언도 한다. 법원 재량에 맡겨진 절차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적합 수술을 강요하는 건 이분화된 젠더 관념에서 나온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승현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성적합 수술이 접근하는 방식은 여성이면 이런 몸을 가져야 하고 남성이면 이런 몸을 가져야 한다는, 신체를 이분화하는 관점이 하나의 젠더 규범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다양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적 수술은 성별 정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지만 다수의 트랜스젠더에겐 성별 위화감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대다수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다채롬 작가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성별 정정도 못 하고 성별 정정을 못 하니 일자리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수술비를 벌지 못하는 악순환을 한단계라도 끊을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결국 트랜스젠더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으려면 의료적 조치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미 2014년 기준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이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건강보험이나 기타 공공의료체계에서 보장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트랜스젠더 관련 의료지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믹스는 “진료를 보러 갈 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이게 뭐예요’라면서 놀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했다.

 

◈ WHO ‘성전환증’ 정신장애 분류 삭제

성별 정정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을 관문처럼 요구하는 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호르몬 요법과 같은 트랜지션 과정을 진행하려면 먼저 정신의학과에서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F64.0’ 진단코드를 받아야 한다. 진단명은 성전환증, 성 주체성 장애, 성별위화감 등으로 표기한다. 다채롬 작가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면서, 성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신의학과의 진단서를 일종의 성별 정정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활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흐름은 트랜스젠더를 병리현상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6월 국제질병분류 ICD-11을 개정했는데 트랜스젠더의 성별불일치를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적 건강 상태로 분류했다. WHO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하는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1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한국도 WHO 회원국이라 우리에게도 2022년부터 국제질병분류 개정의 효력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WHO가 만든 기준을 조금 변형해 통계청이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작성하는데 인권위의 권고는 202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질병분류에서 삭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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