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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 병상도 의료 장비도 OECD 평균보다 월등…4년 후 병상 과잉 관리자 2022-07-14 14:08:34 95
복지부, 의료실태 조사
요양병원 연평균 증가율 2.6%에 달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수는 물론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장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는 미국·영국·일본·이스라엘·프랑스·독일을 포함해 전 세계 38개 나라가 가입한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 수행한 4차 조사에서 산출한 지표 틀을 기반에 두고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 자료 외에 보훈 급여·자동차 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행태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은 총 9만 6742개소다. 8만 9919개소가 문을 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1.8%씩 계속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소인데, 같은 기간 연평균 2.6% 증가율을 보였다.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개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 병상 4.4개와 비교해 3배 많다. 2000년 현재 일반 병상은 30만 3066개로 가장 많고, 요양병상은 27만 1999병상이다.
정신병상은 8만 2595병상이고, 재활병상은 1만 4316병상이다. 최근 5년 동안 일반·정신병상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요양병상은, 국내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0.6병상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이다.

2020년 의사 면허 등록자는 12만 9000명이고 간호사 면허 등록자는 44만 명, 약사 면허 등록자는 7만 3000명이다. 활동인력은 등록자와 차이가 있다. 의사는 10만 7000명, 간호사는 22만 5000명, 약사 3만 6000명이 활동 중이다. 연평균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 증가했다.

의사는 의원급에 4만 4000명, 종합병원에 2만 2000명, 상급종합에 2만 1000 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요양병원 제외)은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원급(병상없음)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 4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요양병원 제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 연수는 6.6년, 간호사는 4.4년, 약사는 5.3년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컴퓨터 단층 촬영(CT) 기기는 2080대, 자기공명영상(MRI) 기기는 1744대,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PET) 기기는 186대에 달했고, 연평균(2016년~2020년) CT·MRI 수가 각 2.0%·5.5% 증가한 반면 PET 수는 2.8% 감소했다. 인구 백만 명당 장비 수를 살펴보니,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2019년 기준)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CT 촬영 건수는 2000년 기준 1200만 건이다. 급여 유형으로 보면 건강보험으로 1000만 건, 의료급여로 90만 건, 자동차보험으로 50만 건, 보훈급여 5만 8000건, 산재보험 4만 8000건이다. 이 가운데 81%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같은 해 MRI 촬영 횟수는 총 620만 건이다. 건강보험 550만 건, 의료급여 40만 건, 자동차보험 20만 건, 보훈급여 4만 건, 산재보험 2만 6281건이다.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크게 달라졌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촬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2018년 기준 2019년 촬영 건수가 127.9% 2020년에는 134.4% 증가했다.

2016년~2019년 사이 입원환자 수(입원 1건을 1명으로 산출)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는 계속 증가해 2019년 OECD 평균 재원 일수인 8일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진료비도 계속 증가해 2016년 226만 원에서 2020년 343만 원으로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로 입원한 환자가 2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환자는 140만 명 눈 질환 및 장애 환자는 60만 명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1.9% 줄었고, 귀·코·입·인후 질환 및 장애를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도 10.2% 감소했다. 임신·출산·산욕 환자 수는 9% 줄었다.

2020년 기준 응급 환자 수는 855만 5000명이다. 이 가운데 손상이나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23.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질병 응급 환자였다.

의료 자원 규모가 커지면서 의료 이용률도 늘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관련이 컸다. 다만 자체 충족률(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한 비율)과 병상 이용률은 무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을 예측한다"며 "일반 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했고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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